실업급여를 받은 지 두 달째인 30대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동네 빵집 사장님이 주말에만 나와 달라고 하고, 같은 주에 예전 거래처에서 정규직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옵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숫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12개월입니다. 퇴사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서만 급여가 나오고, 알바를 하든 취업을 하든 병원에 드러눕든 전부 이 12개월 안에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많이 헷갈리는 게 받을 수 있는 날수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날수는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사람마다 정해지고, 기간은 누구나 12개월입니다. 이 글은 그 12개월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내 기간을 어디서 확인하는지, 그 안에서 알바와 취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를 차례로 짚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고용보험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로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12개월로 설명하고요. 9월 30일에 퇴사했다면 10월 1일부터 이듬해 9월 30일까지가 내 수급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날수가 소정급여일수입니다.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기간으로 120일부터 270일 사이에서 정해지는데, 연령과 가입기간별 날수 표는 실업급여 상한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숫자를 겹쳐 보면 신청을 미루는 게 왜 손해인지가 보입니다. 12개월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퇴사 다음 날부터 흘러가요. 고용노동부도 신청 기한은 따로 없지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날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신청한 뒤에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으니, 1년 365일에서 7일을 빼고 내 소정급여일수를 빼면 신청을 미뤄도 괜찮은 여유가 나옵니다.
| 소정급여일수 | 12개월 안에 남는 여유 | 대략 이 안에 신청하면 날수를 다 받는다 |
|---|---|---|
| 120일 | 238일 | 7개월 남짓 |
| 150일 | 208일 | 6개월 남짓 |
| 180일 | 178일 | 5개월 남짓 |
| 210일 | 148일 | 4개월 남짓 |
| 240일 | 118일 | 3개월 남짓 |
| 270일 | 88일 | 2개월 남짓 |
표는 받을 날수가 길수록 여유가 짧아진다는 뜻으로 읽으면 됩니다. 오래 일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받을 날이 길어서, 퇴사 뒤 쉬겠다고 석 달을 흘려보내면 270일 대상자는 벌써 날수가 깎이기 시작해요. 그래프에서 세 선이 8개월 부근부터 한 줄로 합쳐지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뒤로는 소정급여일수가 얼마였든 남은 달력만큼만 받습니다.
실제로는 실업인정일이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잡히고, 마지막 실업인정도 12개월 안에 끝나야 해서 표보다 조금 더 일찍 신청해야 안전합니다. 표의 여유는 그 끝선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인 방법, 고용24에서 남은 일수 보는 순서
내 수급기간은 따로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뒤라면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에 이직일,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하루치 급여액)이 적혀 있어요. 메뉴 이름은 고용24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옮깁니다.
고용24(work24.go.kr)에 로그인한다
메뉴에서 실업급여를 누른다
실업인정 아래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를 누른다
이직일을 찾아 그다음 날부터 12개월 뒤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 이 날이 수급기간 마지막 날이다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금까지 받은 날수를 빼서 남은 날수를 구한다
받은 날수는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입금된 내역을 더하면 나옵니다. 서류로 남겨야 할 때는 같은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아래에 있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발급청구로 명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두 숫자를 나란히 적어 두면 남은 판단이 쉬워집니다. 수급기간 마지막 날까지 남은 날이 남은 소정급여일수보다 많으면 지금 속도대로 받으면 되고, 적으면 그 차이만큼은 이미 못 받는 날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 신청이 밀린 경우라면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글에서 회사에 재촉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알바, 신고한 날만 빠지는 구조
수급기간 중에 알바를 했다고 실업급여가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보는 건 일을 했느냐보다 취업으로 볼 만큼 일했느냐예요.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을 보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한 달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했거나(주 15시간 이상도 포함), 시간이 그보다 적어도 3개월 넘게 계속 일했다면 취업으로 봅니다.
| 일한 방식 | 고용센터 판단 | 급여 | 해야 할 신고 |
|---|---|---|---|
| 하루 단위 일용 알바 | 실업 유지 | 일한 날만 빠진다 | 실업인정 때 일한 날과 받은 돈 |
| 한 달 60시간 이상 계약 | 취업 | 취업한 날부터 멈춘다 | 취업사실 신고 |
|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넘게 계속 | 취업 | 취업으로 본 날부터 멈춘다 | 취업사실 신고 |
첫 줄이 서론의 주말 빵집 알바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날은 그날만 빼고 나머지 날은 실업으로 인정되니,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했다면 그 이틀치만 빠져요. 그런데 빠진 날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뒤로 밀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그대로 남아 있고, 수급기간 안에 남은 날에 이어서 받는 구조라서요. 앞 소제목의 여유가 넉넉한 사람이라면 주말 알바로 잃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 신고를 빼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내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받은 급여는 부정수급으로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추가 징수까지 붙을 수 있어요. 일한 날이 하루뿐이어도 실업인정 신청서의 근로 여부 칸에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될까
취업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는 멈춥니다. 남은 날수가 그대로 사라지는지가 궁금할 텐데,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조기재취업 수당 요건은 이렇습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서 12개월 넘게 계속 다녀야 합니다. 받는 돈은 남은 날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이에요.
숫자로 바꿔 보면 크기가 보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고 구직급여일액이 6만 원인 사람이 60일을 받고 취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남은 150일이 210일의 절반인 105일보다 많으니 요건을 채우고, 150일의 절반인 75일에 6만 원을 곱한 450만 원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받은 날이 105일을 넘기 전에 취업해야 이 돈이 생기니, 면접 날짜를 잡기 전에 내 절반 시점이 며칠인지 먼저 세어 두면 좋아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퇴사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들어간 경우
- 실업 신고 전에 이미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
- 재취업한 날 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청구 시점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취업하자마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합니다. 그때 고용24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취업촉진수당 아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누르면 됩니다. 취업 직후에 할 일은 따로 있는데, 같은 메뉴의 취업사실 신고입니다.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하고, 이 신고로 취업한 날 뒤의 구직급여가 멈추고, 고용센터에 재취업 날짜가 남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최대 4년까지 늘어나는 사유
12개월 안에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2항은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12개월에 더하되, 합쳐서 4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시행령 제70조가 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 같은 직계가족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해외 발령 등으로 함께 살기 위해 거처를 옮기는 경우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구속되거나 형을 사는 경우
본인이 아픈 경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실업인정을 받던 중 아파서 상병급여(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한 기간에 구직급여 대신 받는 돈)를 받았다면 그 질병은 연기 사유에서 빠져요.
연장은 저절로 되지 않고 신고해야 합니다. 원칙은 수급기간 안에 하는 것이고, 천재지변이나 병역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과 연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처리는 최대 5일이 걸립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두 되고, 인터넷은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의 수급자격 아래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입니다.
증명서류는 사유마다 다릅니다. 다쳤다면 병원 진단서, 출산이라면 출생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 가족 간병이라면 가족의 진단서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가는 식이에요. 진단서를 뗄 때는 일하기 어려운 기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냅니다. 수급기간에 더해지는 길이가 바로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하고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은 됩니다. 기한이 따로 없으니까요. 다만 받을 수 있는 날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끝나는 날까지뿐이라, 남은 달력이 한 달이면 대기기간 7일을 빼고 그만큼만 받습니다. 그 사이 아프거나 출산 같은 연기 사유가 있었다면 연장 신고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입니다.
Q. 알바비가 구직급여일액보다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신고하는 편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반드시 신고하라고 짚은 기준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일 때일 뿐, 적은 금액이라고 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신청서에 일한 날을 적는 데 드는 건 몇 초입니다.
Q. 수급기간 중 취업했다가 금방 그만두면 남은 날수는요?
같은 수급기간 안이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새 직장을 그만둔 사유도 다시 따지니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물어볼 때는 이전 수급자격이 아직 살아 있는지, 새 직장 가입 기간과 합쳐 새 자격이 생기는지 두 가지를 묻습니다.
Q. 수급기간을 연장하면 소정급여일수도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늘어나는 건 받을 수 있는 기간이지 날수가 아닙니다. 210일 대상자는 연장하더라도 210일을 받고, 그 210일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Q. 개인사업을 시작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안에 12개월 넘게 계속 사업을 한 경우가 들어 있어요. 이때도 사업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합니다.
쿠니쿠의 한마디
이번 주제를 정리하면서 계속 걸렸던 건 12개월이 퇴사한 다음 날부터 흘러간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퇴사하고 좀 쉬었다가 신청하겠다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는데, 그 쉬는 달이 고스란히 12개월에서 빠진다는 건 표를 만들어 보고서야 실감이 났어요. 270일 대상자는 석 달만 미뤄도 깎이기 시작하니까요.
퇴사하면 한 달 안에 신청하고, 수급기간 마지막 날과 소정급여일수 절반 시점을 달력에 적어 둡니다. 알바는 하루를 해도 실업인정 때 적고, 취업 제안이 오면 절반 시점 앞인지부터 봅니다.
오늘 할 순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취업드림수첩에서 이직일과 소정급여일수를 확인한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뒤 날짜와 소정급여일수 절반 시점을 달력에 적는다
알바를 했다면 다음 실업인정 신청서에 일한 날과 받은 돈을 적는다
아프거나 출산 같은 사정이 생기면 그 달 안에 수급기간 연기(변경) 신고를 한다
이 네 줄이 달력에 들어가 있으면 12개월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날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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